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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명문가 신청기(2023년 6월 기준)

우연히 알림함에 쌓여있던 국민비서 알림을 확인하다가 "병역명문가" 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이름 그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가문을 표창하는제도인데, 본인포함 3대 이상의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만기를 마친 가문이라면 신청할수 있어요.

https://www.mma.go.kr/hall/contents.do?mc=mma0003317

 

저희 가족의 경우 집안의 모든 남자들인 저, 아버지, 작은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까지 총 4명이 현역 만기제대를 하여 무난히 신청이 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즉, 저는 가문에서 3대째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어요.

 

생각보다 조건이 쉽지 않은게,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현역제대를 해야하는데 가문의 모든 남자는 모두 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해요. 다행히 저는 집안의 남자가 많지 않은덕분에(?) 상대적으로 확률이 높았던것 같아요.

 

 

병역 명문가가 되면 대부분의 정부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서울시 각종 궁궐, 자연휴양림 등), 공영주차장 등의 무료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CGV나 롯데시네마 같은곳의 영화 할인헤택도 있고, 무엇보다 영외 PX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신청방법]

이게 참 골때립니다.

물론 요즘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병무민원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낀게, 어떤 서류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안내해준 곳이 찾기 힘들었어요.

A,B 를 준비하고 C 서류를 작성하려 했더니 D도 필요하더라 식의 케이스가 많았어요.

막상 준비했더니 확인차 문의했던 전화를 통해 그게 아니더라 한 적도 있었어요.

 

병역명문가 홈페이지에서도 제도에 대한 설명만 걸어뒀고, 정작 필요한 서류가 뭔지는 찾기 어려웠어요. 공지사항글이 있긴하지만 내용이 많이 부족했어요.

오죽하면 저도 한참을 검색하고 이런저런 블로그 후기글을 보고서 겨우 제출했거든요.

 

그 절차가 하도 복잡해서 저도 잊기전에 기록차 남깁니다.

 

 

1) 준비서류

병역 명문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들어가야 비로소 아래와 같은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병역명문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3대 가족 확인 가능 자료), 기타 관련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첨부파일 1,2번 다운로드

 

즉,

가 필요하대요. 이중 요렇게 되어있는 정보는 홈페이지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실제 서류를 열어보니 그 안에 조그맣게 적혀있거나, 전화문의를 통해 알아냈어요.

 

병역명문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병적증명서)

 병역명문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걸려있으니 그걸 작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병역명문가 신청서부터가 첫번째 난관입니다.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첨부파일을 막상 열어보면 추가적으로 복무확인서도 같이 첨부하라고 합니다. 정부24에서는 병적증명서 라고 찾으면 나와요. 뽑는것 자체는 쉽습니다만, 문제는 저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구성원의 병적증명서를 뽑아야 합니다.

신청서에도 각 구성원의 "군번", "입영일", "전역일", "전역구분" 등을 모두 채워야해요.

평소에 이런걸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 서류발급이 필수적입니다.

 

 

 

제 경우에는 총 4명 각각의 병적증명서가 필요해요.

그 중에서 저와 제 아버지는 직접 민원24를 통해 뽑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아버지의 서류는 방법이 없어서 직접 작은아버지께 연락드려서 메일로 전달받았어요.

 

마지막 할아버지의 병적증명서는 직계비속인 경우에 가족관계증빙이 되면 대리인이 주민센터에서도 출력이 가능해요.

주민센터 방문시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요청하는데 일반적인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세대단위로만 조회되니 제 기준으로 뽑았을때 할아버지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때문에 저는 마음편히 요 아래 문단에 적은 제적등본을 뽑아서 갔어요.

제적등본은 옛날 호적등본을 생각하시면 되요. 호주인 할아버지부터 전체 가족구성원의 정보가 기록되어있는 문서에요. 가장 확실한 가족관계증명서죠!

 

 

 

그런데 여기서 난관을 만나게 되는데, 병적증명서를 뽑으려면 대상자의 군종, 군번을 반드시 알아야 해요ㅋㅋㅋ

예... 군번을 몰라서 병적증명서를 뽑으려고 하는데 군번을 입력해야만 뽑을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걸 모른다면,

"군번을 찾기위한 민원"을 먼저 넣고,

그 답변으로 받은 군번을 이용해 다시 병적증명서 청구민원을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군번의 경우, 특히 할아버지같이 예전에 군복무를 마치신 분들의 경우 서류가 전산화되어있는게 아니라서 사람이 수기로 직접 문서고를 뒤져야 한다고 해요.

때문에 거의 3주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주민센터에서 아이디어를 하나 주셔서, 예전에 남아있던 제적원부(? - 정확한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부르시는것 같더라고요) 를 뜯어보면 알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적원부라는건 요즘 온라인에서 뽑는 제적등본 보다 예전에 쓰던건데, 제가 열람신청한 문서의 경우 정말 한 5~60년 전에 작성된 종이문서를 스캔해둔거라 내용이 전부 수기로 기록되어있었어요. 흑백으로된 할아버지의 젊을적 사진도 같이 볼수 있어서 참 신기한 경험이었네요.

저도 그날 수기로 작성된 누런 종이의 문서를 처음 봤습니다.

 

여튼, 이때당시에는 신기하게 여기에 생년월일과 본적, 그리고 병적도 같이 기록해두더라고요.

볼펜으로 삐뚤빼뚤 적힌 할아버지의 군번을 겨우 확인해서 병적증명서 신청을 하니 드디어 민원처리가 성공합니다.

(서류를 처음 받고 알았는데 예전 할아버지께서 복무하셨을때는 사병으로 만기제대하면 계급은 상병이었다고 하네요)

 

할아버지 병적증명서를 얻기까지 거의 2시간 넘게 걸렸어요.

아침부터 어려운 민원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주민센터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려요.

 

 

 

 

제적등본

예전에 흔히 호적등본이라고 부르던 그 서류에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뽑을 수 있어요.

호주 기준으로 나와요. 제 경우 호주이신 할아버지 기준으로 주르륵 조회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이것도 동일하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들어가면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 선택시 "일반"과 "상세" 를 고르라고 하는데 반드시 "상세" 로 고르셔야 합니다.

 

두 서류의 차이는 "상세"의 경우에는 사망자까지 모두 포함, "일반"은 생존자만 조회하는 서류입니다.

공지 그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었는데, 혹시나 해서 병무청에 전화해봤더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병적증명서처럼 작성자 본인뿐만아니라, 해당자 모두가 증빙이 되어야 해요.

다시말해, 저, 아버지, 작은아버지, 할아버지까지 모두의 서류가 각각 필요하다는 뜻이죠.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이 가족구성원중의 남성인 병역의무자가 누구누구있는지 파악하고, 그들의 병역이행여부를 병적증명서로 첨부하게 되는거죠.

 

저,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까지는 직계비속관계로 온라인에서 대리로 발급이 가능한데, 작은아버지의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서 앞서 말했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보내달라해서 수령했습니다.

다만, 작은아버지께 받은 서류도 다시보니 "일반"으로 되어있어서 "상세" 로 다시 보내달라 했습니다 😇

 

 

기타 관련서류

 - 가족 중 유공자나, 기타 보충할 서류를 의미해요. 저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따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2)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드디어 본격적으로 신청서를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잠깐 보았던 그 서류에 각 가족 구성원의 복무기록을 모두 채워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까지 작성해 주세요.

글 처음에 링크해둔 "공지사항" 게시글에 같이 첨부되어있어요.

 

 

3) 홈페이지 양식 작성 및 제출

마지막으로 병역명문가 신청입니다.

다행히 신청은 병무청 온라인 민원 사이트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밖에 직접 병무청에 방문해도 되고, FAX로도 된다고 하네요.

다만 다른 민원과 달리 병역명문가 신청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간편인증으로는 할 수 없고, 꼭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으로만 진행할 수 있어요.

 

병무민원 사이트에서 좌측 "병역명문가" 메뉴 클릭

홈페이지에서도 앞서 작성한 서류와 유사한 내용들을 모두 채워주시고, 그동한 준비했던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또는 스캔해서) 파일로 첨부해 주세요.

 

내용이 조금 많기는 한데 대부분 종이서류와 같은 내용들이에요.

가문대표는 제 이름으로 올렸어요.

 

신청서 본문에 적힌 서류만 준비했었다면 경기도 오산..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접수한 달의 다음달 20일에 개별적으로 통보해준다고 해요.

저는 6월 30일에 접수했으니 대략 7월 20일에 결과가 나올것 같아요.

 

다음달 20일날 개별통보해줘요.

 

 

[마무리]

신청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상당했고, 그 서류를 얻는 절차가 꽤 복잡했어요.

제 경우 해당하는 가족구성원이 총 4명이라 다행히 서류가 이정도 선이었는데, 저는 적은편에 속하는거니 보통 저것보다 훨씬 더 많이 첨부해야할수도 있을거에요.

 

또한 아버지의 형제에 해당하는 분들의 서류는 대리인으로도 발급이 불가능해서 어쩔수없이 직접 요청해저 전달받아야 한다는 점,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 로 뽑아야 하는점,

군번을 모른다면 서류 발급이 아득해질정도로 까다로울수도 있다는 점 정도만 잘 유념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류의 늪.

 

 

 

다음 포스팅은 신청 이후 결과를 가지고 돌아올게요.